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1. 21.(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제4차 위원회(2022. 11. 2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명숙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간(2020. 1. 1. ～ 20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 사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2023. 1. 1. ∼ 2025.12.31.(3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식)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예산) 71,250천원(국비 28,500천원, 시비 42,750천원)

※ 사업비 : 예산 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

○ (위탁내용)

- 청소년 전통·현대 문화공연(풍물, 국악, 댄스 등), 전통공예·전통놀이 체험마당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 활동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20. 1. 1. ～ 20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연 8회 이상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현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없는 관계로 2020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 인천YWCA, 성산청소년효재단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기준>

구 분	시 ㆍ 도 대표 어울림마당	시 ㆍ 군ㆍ 구 어울림마당
지원규모	개소당 71.25백만원(지방비 포함)	개소당 24백만원(지방비 포함)
운영횟수	연 8회 이상	연 5회 이상
운영방법	대면‧비대면
운영기간	3월~12월
운영기관	지자체별 자체 공모 선정

○ 어울림마당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상설 공간)을 의미하며,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이러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부평문화의 거리, 구월동 올림픽공원 등의 상설공연장을 이용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 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공연에 참여하는 청소년, 관람객이 되는 청소년, 부스운영 및 체험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두 본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놀이문화 및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라져가는 우리의 것을 지키고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풍물, 국악, 한지공예, 매듭공예 등 전통문화 공연과 전통공예를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청소년 어울림마당 연도별 추진성과>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	주 요 성 과	수탁기관 (위탁기간)
2020	71,250 (국40:시60)	o 시 대표 어울림마당 8회 운영 2,600명 참여	인천YWCA, 성산청소년효재단,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20.1.1.~’22.12.31.)
2021	71,250 (국40:시60)	o 시 대표 어울림마당 8회 운영 3,718명 참여
2022 (9월기준)	71,250 (국40:시60)	o 시 대표 어울림마당 6회 운영 2,670여명 참여

○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관별 자체 공모 후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선정)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자체 공모 선정하여 운영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시설·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중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역량 있는 기관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 시ㆍ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관련학과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반드시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운영기관 선정 시, 서면자료와 제안 설명회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

- 전국 통일감 있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 선정은 3월 이내 완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선정기준(안)>

기 준	항 목
기관의 업무능력	ㅇ 공공성을 띤 주체이며, 지역 청소년활동에 기여(청소년사업실적)하였는지 ㅇ 지역 자원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ㅇ 담당 실무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담당 인원수는 적절한 지
사업 내용 적절성	ㅇ 전체프로그램 구성이 지역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ㅇ 어울림마당 공간이 지속적으로 개발ㆍ유지될 수 있는지 ㅇ 어울림마당 홍보, 청소년참여, 안전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예산의 적절성	ㅇ 예산 항목은 어울림마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시되어 있는지 ㅇ 세부 산출내역이 근거에 의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운영자 및 강사 수당, 출연자 실비보상비의 적정성, 활동재료ㆍ홍보물ㆍ시설비의 적정성)

○ 또한, 본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을 상설로 운영해야 하는 점, 지역사회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부터 운영, 평가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의 행사로 운영해야 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청소년 행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오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 참고로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민간협력과 주관으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종합성과평가’ 결과임.

○ 평가 기준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이며 주요 평가내용은 ①과정지표(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②결과지표(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③만족도지표(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임.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법인․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평가결과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등 기본적인 영역에서 감정이 많았음. 추후에는 평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붙임 1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

효율적인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

[청소년정책과]

요     지

□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2.12.31.)됨에 따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민간위탁) 운영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기본방침

○ (위탁기간) 3년 이내

○ (선정기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방법)

- 해당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

(단위: 천원)

대상 사업명	운영형태	위탁방법	위탁기간	사업비 (’22년)	비고
청소년어울림마당	민간위탁	공개모집	3년	71,250

* 사업비 : 국·시비의 보조비율 변경,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

□ 향후계획

○ (의회보고) ′22. 11. 7.(월) ~ 11. 18.(금) ※ 제283회 정례회 中

○ (공    고) ′22. 11. 21.(월) ~ 12. 2.(금) [14일]

* 참가자가 단독(1개 단체)인 경우 재공고 실시 : ′22. 12. 6.(화) ~ 12. 12.(월) [7일]

○ (신청접수) ′22. 11. 30.(수) ~ 12. 5.(월) [4일]

○ (수탁기관 선정심사) ′22. 12. 22.(목) 예정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6 ~ 9명)

○ (협약체결) ‘22. 12. 28.(수) ~ 12. 30.(수) [3일]

* 신청접수 및 협약체결 기간은 휴일 제외, 절차진행사항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 될 수 있음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2.12.31.)됨에   따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민간위탁) 운영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위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같은 법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및 제13조(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Ⅱ		기본방침

□ 위탁기간 : 3년 이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계약체결 등)

□ 선정기준 : 공개모집 원칙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방법

◯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 공모심사는 예산절감, 행정의 신속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괄 실시

Ⅲ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

(단위:천원)

대상 사업명	운영형태	위탁방법	위탁기간	사업비 (’22년)	비고
청소년어울림마당	민간위탁	공개모집	3년	71,250

* 사업비 : 국·시비의 보조비율 변경,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 일반현황

◯ 관련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및 같은 법 제

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 연    혁

- 2006년 인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최초 운영

- 2008년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부평문화의 거리 등

- (규    모) 연 8회 운영 * 여성가족부 지침 : 연 8회 이상, 진로체험형 연 2회 운영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 3개 단체(’20.1.1 ~ ’22.12.31)

: 인천YWCA, 성산 청소년효재단,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컨소시엄

구성 운영

- (사업내용) 청소년 전통·현대 문화공연(풍물, 국악, 댄스 등), 전통공예·전통놀이 체험마당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 활동 등

□ 연도별 추진성과

(단위: 천원)

사 업 명	연도별	사업비	주 요 성 과	수탁기관 (위탁기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2020	71,250 (국40:시60)	o 시 대표 어울림마당 8회 운영 2,600명 참여	인천YWCA, 성산청소년효재단,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20.1.1.~’22.12.31.)
	2021	71,250 (국40:시60)	o 시 대표 어울림마당 8회 운영 3,718명 참여
	2022 (9월기준)	71,250 (국40:시60)	o 시 대표 어울림마당 6회 운영 2,670여명 참여

□ 위탁계획

◯ (운영형태) 민간위탁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3. 1. 1. ~ ‘25. 12. 31.(3년간)

◯ (응모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법인 및 단체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하여 응모 가능

◯ (위탁내용) 청소년어울림마당 연 8회 이상 운영

◯ (2023년도 사업예산(안) 71,250천원(국28,500 시42,750)

(단위: 천원)

예산과목	계	어울림마당 운영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비	비고
민간위탁금	71,250	64,250	7,000

Ⅴ		향후계획

□ 의회보고

◯ (기    간) ′22. 11. 7.(월) ~ 11. 18.(금)

◯ (방    법)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 부의안건 동의

□ 공    고

◯ (기    간) ′22. 11. 21.(월) ~ 12. 2.(금) [14일]

◯ (방    법) 시 홈페이지, 청소년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등

* 참가자가 단독(1개 단체)인 경우 재공고 실시 : ′22. 12. 6.(화) ~ 12. 12.(월) [7일]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2. 11. 30.(수) ~ 12. 5.(월) [4일]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e-mail 불가)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 ‘22. 12. 5. 18:00까지 접수에 한함

- 우편접수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7층(구월동) 청소년정책과

* ‘22. 12. 5. 18:00까지 도달에 한함

◯ (구비서류) 각 10부 및 디스켓 또는 USB 포함

- 신청서

- 법인(단체)현황요약서<법인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회칙)포함>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예산집행계획서

- 종사자 고용승계 확약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 소정 양식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다운로드

*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 제본(A4종 좌철)하여 목차 라벨 표시 및 쪽번호 기재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수탁기관 선정심사(심사계획 별도수립)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 ′22. 12. 15.(목)한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 9명

◯ (수탁기관 심사) ′22. 12. 22.(목) 예정

□ 수탁기관 심사결과 통보 : ′22. 12. 23.(금) 예정

□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2. 12. 28.(수) ~ 12. 30.(금)(3일) 예정